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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태죄 위헌 헌법 불합치

낙태죄, 위헌? 헌재 결정은 헌법 불합치!

산부인과 전문의 추성일 - 0
2019년 4월 11일. 헌법재판소에서 '낙태죄' 조항이 도입된지 66년 만에 '헌법 불합치'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1 현재까지는 낙태를 의뢰했거나, 의뢰를 받아 수행을 한 의사를 모두 처벌하도록 되어있었으나,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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